앞뒤 문장

그나마 국제적으로 나오는 수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재판의 확정까지 걸리는 시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편입니다, 사실.

아마 빨리빨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 거겠지요.

오죽했으면 선거법 사건 또는 그렇게 심리할 것이 많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6개월, 3개월, 3개월이라고 하는 재판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본 수치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법 서비스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심제가 도입되면서 상당 부분 그런 사법 서비스의 신속성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경쟁력은 떨어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