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따라서 의혹과 음모 이론에 근거를 둔 수사 개시는 결과적으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실체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채 상병 사건은 법리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모순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이 된 범죄,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은 기본 조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