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사람은 공수처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12-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또 공수처장님 와 계시는데요.
법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사람은 공수처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법에 있어서는 직권남용만을 수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내란·외환에 대한 수사권이 있냐 없냐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