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시 한 번 더 이 법안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 구현이 불확실하다는 점의 문제가 첫 번째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고 제지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여부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하나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명백하지만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 요건이 없어서 정치적 목적과 지향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의 법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