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확 줄지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결국 지방세수에 결손이 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보전을 중앙정부가 해 줘야 된다, 이게 맞다.

예를 들면 박근혜정부 때, 한 2012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취득세를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깎아 줬던 적이 있습니다.

4% 취득세율을 구간별로 해서 9억 이하는 1%, 9억 이상은 2%, 12억 주택 이상은 3% 이렇게 깎아 줬는데 이때 아마 2조 넘는 돈을 깎아 줬어요.

그래서 지방세수가 줄어드니까 지방소비세를 6%를 올려줘 갖고 보전을 해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