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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자가점유율이 92.3%에 달하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실수요자에게는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5%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통화량은 3053조 9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500조 원의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저금리로 발생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맹목적으로 부동산에 유입되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는 정책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법안에 대한 많은 개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