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께 드린다고 하면 지방정부의 매칭이 또 요구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득세 감경 조치를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 10월 달 정도에 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0-08-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불과 십여 일만에 남아 있는 관리기금 중에서 또 반이 고갈이 된 거지요.
그리고 지난 3차 추경 때 1조 9500억 세입감경을 통해 가지고 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께 드린다고 하면 지방정부의 매칭이 또 요구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득세 감경 조치를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 10월 달 정도에 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일반재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지방정부의 예산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의 추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서 가능하다면 보전 조치 이런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총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