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외에 USB 그리고 소형 SD카드 그리고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와이파이 유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며 대북전단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켰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