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번 수사범위 확대 법안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넘어서 사법질서 전반을 뒤흔드는 위험한 입법 시도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 등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수처 탄생할 때 그 설립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