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라면, 이 정도의 답변도 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8-07-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오전에 지난 촛불집회 당시가 계엄령이 검토돼야 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었는데 대답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님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라면, 이 정도의 답변도 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계엄령 문건이 문제되는데 그 계엄령 문건이 문제되고 야당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이지,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사태가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신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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