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불복절차가 흠결이 있어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되고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불복절차가 흠결이 있어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되고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가 흠결이 생긴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의 시스템 전체를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바꾸는데 3개월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