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어쨌든 이 검찰청 폐지법안 4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어쩌면 전체 기소되거나 아니면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1%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폐지해 놓고 수사권을 다 나눠 놓고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어쨌든 이 검찰청 폐지법안 4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에서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무부장관 취임하시면 시행령 곧바로 개정하실 건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