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서 무효라고 이미 판결이 났고요.

대법원에서는 국가가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 등에게 여전히 많은 건축물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