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지금 얘기하듯이 법관들도 탄핵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따가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법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재판하는 법관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르게 판단하면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지금 얘기하듯이 법관들도 탄핵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 증원,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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