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 체제만 회복하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북대 영문과 나와서 영어 잘하고, 중동전 종군기자로서 우리 한국 언론의 위상을 높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자꾸 못마땅해서……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 체제만 회복하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서두르고, 내년 7월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남겨 두면 ‘정말 이 정부 여당은 법치를 지키는, 헌법을 지키는 정부구나’ 신뢰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