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때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철칙이고, 원칙이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서 수사·기소를 분리할 때도 있고 같이 줄 때도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들이 여기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철칙이고, 원칙이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서 수사·기소를 분리할 때도 있고 같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대명제이고 그것이 지고지순한 진리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 중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민주당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지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주장해 왔던 여러 주장들이 타당치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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