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입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월하는 것은 행정부 중심 권위주의 국가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