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되는데 경력을 내려보내느냐는 말이에요.
이건태 국회의원, 2024-12-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 보좌진과 시민들이 로텐더홀을 장악하고 군인과 경찰의 진입을 막고 또 현장 지휘관, 1공수여단장 이상현,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이 사람들이 실탄 지급을 금지하고 총을 뒤로 메라 이런 구체적인 무력 충돌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고 또 우리 국회도 시간을 못 벌어 가지고 해제 요구도 의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장 얘기를 들어 보면 현장에 와서 의원들을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경력을 내려보낸 것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왜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되는데 경력을 내려보내느냐는 말이에요.
그것 책임지셔야 돼요.
선관위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