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논란이 됐을 때 주요 기업이 이전하면 그때 가서 다시 법 바꾸면 되고, 또 고용노동부는 고용은 제쳐 놓고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승환 국회의원, 2025-09-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다음, 청년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아까 로봇산업에서 보는 것처럼 탈노동화를 시켜서 일자리를 아예 없애 버리고, 주거안정 부분은 전세대출 제한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해 버리고, 자산 형성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출이 막힌 청년들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논란이 됐을 때 주요 기업이 이전하면 그때 가서 다시 법 바꾸면 되고, 또 고용노동부는 고용은 제쳐 놓고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