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노란봉투법, 저희 당에서는 시행을 좀 더 연기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업은 나쁘다 이런 인식들, 지배구조는 더 쪼개야 한다라는 이런 이념적 전제 위에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이번 상법 개정뿐만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노란봉투법, 저희 당에서는 시행을 좀 더 연기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말 기업을 옥죄는 법입니다.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