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떻든 지금의 고용 위기가 단순히 어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자영업의 위기, 자영업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당정협의를 하시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당연히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어 나갈 때는 처음서부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우리 경제구조의 복잡성에 비추어서 종합적인 대응책이 나왔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물론 작년에 고용안정지원금 3조라고 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갑을 관계의 개선이라든가 임대차 관계의 정상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가 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회도 반성할 측면이 있는 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아직도 2년 동안, 우리 20대 국회에서는 2년 동안, 그 이전에 제출된 법안으로 보면 19대 이후에 거의 한 5년간 개정이 안 되고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국회도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