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미국 의회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성명까지 발표됐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정치권과 국경 없는 인권 등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회피하려는 꼼수 법률을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