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크게 프로세스가 기존에 비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 통제도 포함하고 수사기관과 수사통제기관의 구분은 유능과 무능의 문제가 아닌 역할이 다른 것이다라고 새기고 있습니다.

수사통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자동 프로세스를 통한 통제가 있고 다시 봐 달라는 청구나 신청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크게 프로세스가 기존에 비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70년간 이어 온 수사통제의 방식은 전건송치에 의한 수사지휘였습니다.

내사종결권도 볼 수 있는 수사지휘권이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