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크게 프로세스가 기존에 비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 통제도 포함하고 수사기관과 수사통제기관의 구분은 유능과 무능의 문제가 아닌 역할이 다른 것이다라고 새기고 있습니다.
수사통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자동 프로세스를 통한 통제가 있고 다시 봐 달라는 청구나 신청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크게 프로세스가 기존에 비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70년간 이어 온 수사통제의 방식은 전건송치에 의한 수사지휘였습니다.
내사종결권도 볼 수 있는 수사지휘권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