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이 같냐 다르냐의 문제만 정리를 해 보면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이미 그 관련된 법들이, 부동산 3법들이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갔고.
김용민 국회의원, 2021-04-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하나만 좀 정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공무원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이 같냐 다르냐의 문제만 정리를 해 보면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이미 그 관련된 법들이, 부동산 3법들이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갔고.
자본시장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근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