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포함해서 12월 중순에 보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특위가 12월 말까지 활동기한으로 되어 있지만 정기국회가 12월 10일에 끝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적어도 12월 초에는 법사위로 보내야 법안 개정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이 될 텐데 그래서 사실 오늘 보고를 받는 것도 그런 일정에 맞추어서 받는 것입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5-11-26,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포함해서 12월 중순에 보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특위가 12월 말까지 활동기한으로 되어 있지만 정기국회가 12월 10일에 끝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적어도 12월 초에는 법사위로 보내야 법안 개정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이 될 텐데 그래서 사실 오늘 보고를 받는 것도 그런 일정에 맞추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포함한 내용을 중순이 되어서야 제출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이게 정부가 국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지 도대체 이런 보고를 가지고 오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차관님, 국토부가 국회가 일 못 하게 지금 오히려 방해하고 시간 끄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