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로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부동산임대업이나 전문직 내지는 도박·사행성 업종까지 포함되고 업종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대해서.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5-06-30,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기준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지 그것이 182억이나 되는 그리고 2000명에 이르는 외국인들께 지원하는 것에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들이 쓰인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부동산임대업이나 전문직 내지는 도박·사행성 업종까지 포함되고 업종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박빚까지도 소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들, 제도적인 방지 장치 같은 것들은 좀 있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