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6·27 대출규제부터 시작해서 10·15 부동산정책 나오고 나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값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폭등이 다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누가 뭐래도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틀린 전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보면 6·27 대출규제부터 시작해서 10·15 부동산정책 나오고 나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값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폭등이 다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누가 뭐래도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5년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의 말을 빌려서 세금으로 잡으면 안 되고……
아주 좋은 해답들을 많이 내놓으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