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지 가액이나 아니면 부동산 가액이 낮은 강북 일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시세차익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피해받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주비 대출만큼은 LTV 기준을 충분히 늘려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8-2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이주비 대출 문제는 잘 따져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 문제도 사실 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주비 할 때는.
특히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약자분들도 많을 텐데 이 대출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지 가액이나 아니면 부동산 가액이 낮은 강북 일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시세차익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피해받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주비 대출만큼은 LTV 기준을 충분히 늘려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TV나 DSR이나 너무 많은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출총량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선뜻 대출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난맥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LTV 기준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LTV 기준만큼은 크게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