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반드시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서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히려 검찰개혁에 반발하면서 지금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고 참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검찰개혁은 정말 시대적 명령이고 국민의 절체절명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반드시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서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저 이성윤이 그 증거입니다.
김학의 출국금지를 막았다는 이유로 누명을 씌워서 기소를 했고 4년간 재판을 받았고 올해 6월에 최종 무죄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