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 보완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이것과 그다음에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한다.

이 두 가지가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근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이 가지는 한계는 뭐냐 하면 그 수사를 한 경찰관에게 다시 사건을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당하니까 그래서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이 보완수사를 맡기겠다 그래서 지금 중수청에다가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중수청보다도 더 객관성이 떨어지지요, 아무래도 같은 조직 내에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