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셋째로 소위 수사사법관 제도는 개혁을 참칭한 알 수 없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수사사법관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금태섭 전 의원의 페이스북 논평에서도 있었는데 사법관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법관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뭔가 검찰 내에서 인력을 중수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어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상한 형태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애초에 검찰 특수부만 어느 정도 제한하고 불필요한, 검찰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직접 수사하고 인지 수사하고 하는 부분들만 적절하게 제한했어도 충분한 개혁이 됐을 텐데 검찰을 없앤다라는 목표만 정해 놓고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게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 체계는 국가의 기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