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또 인터넷기업협회, 국내외 미디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상파 방송사들이 싹을 틔웠던 K-pop, K-드라마, K-컬처의 과실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대박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OTT가 고스란히 수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 미디어로 육성·장려할 것이냐 또 어떻게 규제를 바꿀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가 한 차례의 공청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범정부에서도 총리실 산하의 특별 검토기구, 그다음에 종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또 인터넷기업협회, 국내외 미디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인호 교수 등이 제시했듯이 통상 마찰 요인으로 국회가 뜻밖의 암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방송통신 융합 통합 정부기구 구성을 위해서 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를 두고 심사숙고한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