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입니다.
대법원마저도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