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것을 결정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방통위가 5인 체제로 협의해야 되는데 2인 체제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겁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6-04-0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하나, 지금 방미심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것 잘……

아까 30전 30패, 그것 대부분이 보면 법률 적용의 문제입니다.

보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것을 결정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방통위가 5인 체제로 협의해야 되는데 2인 체제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 정부의 잘못이지요.

국회가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했으면 임명해야 되는데 이유 없이 굉장히 장기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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