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보내서 위원장을 해임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3-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원이 수집한 자료들이 불법으로 모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는 반헌법적인 영장주의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방통위에 보내서 위원장을 해임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됩니다.
감사 대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준 거지 그것을 제삼의 기관으로 넘기겠다는 동의를 확실히 받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