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2002년부터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배달호 열사 분신대책위와 함께 투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상복을 입고 거리에 나와서 정말 억울함을 하소했던 노동자들, 그로부터 22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산적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짜 사장과 대화 한 번 할 수 없는 일하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부가급여 및 기타 보상, 노동시간, 근무 스케줄, 업무의 배정,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의 수단·방식·방법, 징계 등에 관해 정한 규칙 및 지침, 채용 및 해고를 포함한 고용기간, 노동안전보건에 관련된 노동조건 등 어느 하나라도 지배할 권한을 가진 자는 공동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이런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