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면 구체적인 게 좋지, 그것을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법률은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5-09-2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면 구체적인 게 좋지, 그것을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법률은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면 구체적인 게 좋지, 그것을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법률은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5-09-2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면 구체적인 게 좋지, 그것을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법률은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