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이미 대입제도와 신고리 5․6호기 원전 등에 관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1-04-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에 지대 철폐와 불로소득의 환원 등을 포함하여 모든 불공정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불공정해소위원회와 불공정신고센터를 시민 참여의 형식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대입제도와 신고리 5․6호기 원전 등에 관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인 공정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직접 공정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일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부총리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