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만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한적 보완수사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검사의 수사권 남용의 문제는 얼마든지 통제 가능합니다.

검찰의 인권보호와 절차 통제 기능에 중점을 둔 검찰개혁을 해야 합니다.

수사권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감시 장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특히 강제처분 과정의 위법, 인권침해를 즉시 시정할 제도적 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경찰이 위법한 체포 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지휘할 수 있어야 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중단시킬 수 있는 통제 기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