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중수청·공소청 설치와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 전체 행정분과에서 이것을 다루었는데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5-09-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내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안이다.

그리고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안을 이렇게 내놓은 그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국정기획위원회의 안과 크게 수정이 되지 않은 그런 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중수청·공소청 설치와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 전체 행정분과에서 이것을 다루었는데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4명을 포함해서 전문위원, 기획위원들, 중견 법조인들 10여 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아주 자세한 토론 또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하다고 하는 헌법학자나 또는 법률가 이런 분들과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서 특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검사 그리고 검찰수사관의 역할, 기능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한 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시켜 주시면 범정부 TF에서 유예기간 동안에 조금 더 다듬고 다듬어서 부작용이 없도록 그리고 국민 피해가 1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교한 안으로 마련돼서 시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를 좀 믿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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