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벌써 정부가 바뀐 지가 100일이 넘었고 또 이전에 사실상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에 있어서는 거의 여당이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심의위원을 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워 놔 가지고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생의 큰 위협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 단체에서도 이것은 정부가 정무직 공무원을 통해서 방송·통신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위헌적이다라고 벌써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을 그냥 넣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벌써 정부가 바뀐 지가 100일이 넘었고 또 이전에 사실상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에 있어서는 거의 여당이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심의위원을 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워 놔 가지고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생의 큰 위협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4일 이후, 지난 6월 4일 날 그나마 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국회에서 하도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뭘 하겠다 그러고 하니까 본인이 지쳐서 그냥 사표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