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그 권한은 결국 경찰에 집중됩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권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그 권한은 결국 경찰에 집중됩니다.

권력은 분산될 때 견제가 가능합니다.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될수록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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