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부동산 측면에서의 불법행위도 근절을 해야지 부동산 안정화의 한 축을 또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6-02-2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코스피는 아시겠지만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많은 조치 그런 것들과 정부의 의지들이 합쳐져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주가조작이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근절 이것도 상당히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측면에서의 불법행위도 근절을 해야지 부동산 안정화의 한 축을 또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11일 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했잖아요.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만든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