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49페이지에 보면 독일이나 일본, 영국, 미국도 한 3~5년 정도 사이에 법인세율을 손봤다고 보여지고요.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5-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결론적으로 조세체계 관련해서 세수확보기능이 중요한 측면에서는 정부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49페이지에 보면 독일이나 일본, 영국, 미국도 한 3~5년 정도 사이에 법인세율을 손봤다고 보여지고요.

또 40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의 2008, 2009, 2010년을 제외하고는 아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번 정도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새롭게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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