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개편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무슨 정무직으로 만들고 뭐 어쩌고어쩌고 해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의 발상대로 모든 것을 다 몰아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국회의 부작위, 국회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그 심의위원들을 임명하지 않아서, 정부 여당이 많이 임명할 수 있는데 그 업무를 중지시키고.
왜 중지시켰느냐?
방송통신위원회 개편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무슨 정무직으로 만들고 뭐 어쩌고어쩌고 해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의 발상대로 모든 것을 다 몰아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국회의 부작위, 국회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될 것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아니고요, 지금 공석으로 남아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빨리 임명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통신사 해킹 사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미국의 FCC 같은 곳과 협의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통신사 해킹이라는 것이 국가 배후의 조직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통신사들이 당하는 해킹과 한국 통신사가 당하는 해킹이 주체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