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무슨 정무직으로 만들고 뭐 어쩌고어쩌고 해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의 발상대로 모든 것을 다 몰아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국회의 부작위, 국회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그 심의위원들을 임명하지 않아서, 정부 여당이 많이 임명할 수 있는데 그 업무를 중지시키고.

왜 중지시켰느냐?

방송통신위원회 개편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무슨 정무직으로 만들고 뭐 어쩌고어쩌고 해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의 발상대로 모든 것을 다 몰아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국회의 부작위, 국회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될 것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아니고요, 지금 공석으로 남아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빨리 임명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통신사 해킹 사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미국의 FCC 같은 곳과 협의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통신사 해킹이라는 것이 국가 배후의 조직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통신사들이 당하는 해킹과 한국 통신사가 당하는 해킹이 주체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