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로 지금 보유세 인상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총조세 대비해서 훨씬 높고 거래세도 보시면 OECD의 거의 한 5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하면 저희가 OECD 평균 대비 그러니까 GDP 대비 하면 다 높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로 지금 보유세 인상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보유세 인상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번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해 가지고 결국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가 나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