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초기 보험료율을 집값의 1.5%로 적용하고 있어요.

김현정김현정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가의 주택이고 나이가 많으면 더 많은 액수를 수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가입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비례성을 보면 나이가 많아지는 구간에, 저 빨간 박스 친 구간에 보면 비례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용을 표준고지서 등에 왜곡 구간이 있다라는 것을 가입자들에게 알리면 가입이 많이 늘 것이다라는 제안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초기 보험료율을 집값의 1.5%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출한도는, 대출한도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집값의 1.5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14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로, 30만 원 차이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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