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세 감면 법정 한도 14%를 초과한 16.3%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하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석 교수님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11-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면 지금, 제가 건전재정을 주장하시는 석병훈 교수한테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그겁니다.
지금 국세 감면 법정 한도 14%를 초과한 16.3%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하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석 교수님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산안에서?
세수 기반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러니까 건전재정 이야기할 때는 분자를 이야기할 수도, 분모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