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공영방송의 이사와 공영방송의 사장의 선출 방식은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다수당 소수당 교체와 관계없이 해 왔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BBC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도 하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방송법 체제, KBS 이사 뽑고 KBS 사장 뽑고 MBC 뽑는 체제가 21대 국회 때까지 여당 야당이 바뀌고 또 다수당 소수당이 서로 바뀌었습니다만 똑같은 편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방송법, 공영방송의 이사와 공영방송의 사장의 선출 방식은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다수당 소수당 교체와 관계없이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BBC의 방식이었으니까, 그것이 독일의 방식이고 그것이 미국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금 갑자기 방송에 정치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이유로 국민의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방송사의 지배구조, 방송사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이 어떤 위험을 가져오게 될지를 제가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