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에서 최근 6년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신고 접수를 해서 4161건에 대해서 지자체에 조사 요구를 했어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PPT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원에서 최근 6년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신고 접수를 해서 4161건에 대해서 지자체에 조사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무려 66%가 무혐의 종결이 됐어요.
조사 의뢰를 한다는 것은 위법 정황이 크다는 판단에서 의뢰를 한 거란 말이에요.